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 항목	개인정보 파기	보호수준 평가결과
제3자 제공	처리위탁	고충사항 처리부서	정보주체 권리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목적

• ① 김제시는 서비스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 내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목적 내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제시 개인정보 목적 내 제공 항목 바로가기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김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김제시가「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김제시’로 조회

  김제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기관명 : 김제시)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김제시는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기간 동안 수집·보유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김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김제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개인정보처리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수행연도 정보제공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7
  가상계좌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ARS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번호판영치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연락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연락처)
  토지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연락처)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움터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푸른물시스템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이름, 집주소, 생년월일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1.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요약본 클릭
• 2.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요약본 클릭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① 김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담당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자 위탁기간정보제공

  담당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자	위탁기간
  OOO	OOO	OOO	0.0.0~0.0.0

  김제시 개인정보처리위탁현황 바로가기

• ② 김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김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김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김제시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1.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열람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해당 부서에 제출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되는 김제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의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가능합니다.
※ 김제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별지 제11호)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서 처리절차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김제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 연기 / 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김제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업무용PC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 (전화 ☎ 063-540-3596) (fax ⎙ 063-540-3168)
• ② 정보주체는 또한 제1항의 방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김제시’로 조회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6. 8.부터 적용됩니다.
• 김제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 하겠습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제정 : 2011년 9월 30일
  • 1차 개정 : 2019년 5월 30일
  • 2차 개정 : 2020년 2월 4일
  • 3차 개정 : 2021년 2월 23일
  • 4차 개정 : 2022년 4월 11일
  • 5차 개정 : 2022년 10월 25일
  • 6차 개정 : 2023년 9월 7일
  • 7차 개정 : 2024년 9월 30일
  • 8차 개정 : 2025년 9월 22일
  • 9차 개정 : 2026년 6월 8일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김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김제시는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