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함

공공데이터제공 기본원칙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