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김제시 자치법규 규제해소 사례 첨부파일 있음 19년 12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건의된 규제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9.14조회수 : 103
• 2020년 2분기 지방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0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9.02조회수 : 81
• 202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첨부파일 있음 202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8.24조회수 : 95
• 2019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첨부파일 있음 2019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19.12.23조회수 : 95
•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 궁금할 때 유권해석 DB를 이용해보세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4대 주요 인·허가 법령은 물론 경제·사회분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8.07조회수 : 113
• 2020년 7월기준 김제시 등록규제 목록 첨부파일 있음 2020년 7월기준 김제시 등록규제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7.23조회수 : 92
• 2020년 1분기 지방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첨부파일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0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6.04조회수 : 93
• 2019년 4분기 지방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첨부파일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19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2.20조회수 : 94
• 2020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첨부파일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20.02.17조회수 : 91
•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2019년 1분기) 첨부파일 있음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19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작성일 : 2019.05.27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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