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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김제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김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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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김제시’로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김제시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기간 동안 수집·보유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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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라북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김제시’로 조회

제4조(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

김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① 김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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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김제시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시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해당 부서에 제출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되는 김제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의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가능합니다.
※ 김제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서 처리절차
  1. 요구인: 요구서 작성
  2.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 접수
  3.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4. 통지서 작성
  5.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김제시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 연기 / 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김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업무용PC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김제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총괄책임관 : 김제시 행정지원국장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개인정보담당 : 정보통신과 김기연
메 일 : stuy0722@korea.kr
연 락 처 : 063-540-3596
팩 스 : 063-540-3168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4. 11.부터 적용됩니다.
② 김제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 하겠습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제정 : 2011년 9월 30일
1차 개정 : 2019년 5월 30일
2차 개정 : 2020년 2월 4일
3차 개정 : 2021년 2월 23일
  • 담당부서 : null
  • 연락처 : 063-5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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