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시행‘25.7.19.)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도 시행일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시행시기표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유지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성능 점검(연 1회 이상)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관리 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 (연 1회 이상)
  3만㎡ 이상	‘25. 7. 19.	‘25. 8. 18. (’26. 7. 18.)유예	‘26. 1. 18. (’26. 7. 18.)유예	‘26. 7. 18.
  1만㎡ 이상 ~ 3만㎡ 미만	‘26. 7. 19.	‘26. 8. 18.	‘27. 1. 18.	‘27. 7. 18.
  5천㎡ 이상 ~ 1만㎡ 미만	‘27. 7. 19.	‘27. 8. 18.	‘28. 1. 18.	‘28. 7. 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선임, 해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 다음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표로 구분, 선임기준일 제공

  구 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항의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종료일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선임 신고 방법 : 신고서 및 신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 (과태료 처분 유예) 3만㎡ 이상 건축물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25.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초기임을 감안,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6.7.18일까지 유예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3일, 22시간 과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도)
  

  과태료부과기준표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관련자료

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063-280-301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02-3488-6142~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원가제도처(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02-3488-6152~4)
•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 063-54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