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 법인 또는 기관 등(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정보 제공 테이블

  구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중 일부(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바닥면적 1,000㎡ 이상) 그 밖에 준하는 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등) ※ 소상공인,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제외
  공중교통수단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시외버스 등

• 원료 또는 제조물 세부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세부사항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③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④ 업무처리절차 마련(소상공인 제외)
  	⑤ 반기 1회 이상 필요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점검
  ⑥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⑦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⑧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⑨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③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점검·정비, 유지관리 포함)
  	④ 반기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⑤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⑥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대피훈련:제1종시설물 의무)
  	⑦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⑧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⑩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⑪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처벌 및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