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해상경계선의 문제점 및 새만금 김제 몫 찾기의 시작

• 새만금 사업 전 바다는 3개 시·군이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하던 곳, 사업 후 만들어지는 육지도 당연히 김제 앞은 김제로 알고 협조
• 일제의 왜곡된 해상경계선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
  • 김제시는 바닷길이 막히고 내륙 도시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
    ※ 내부개발과 김제 몫 찾기 모두를 잡아야하는 김제시의 어려운 여건
• 37km이던 해상경계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 1,500세대 3,329명 어민들의 생존권 박탈 및 해상 도시로서의 신 성장 동력 차단
• 보편 타당성과 바닷길을 열어달라는 최소한의 생존권 주장에서 출발

3개 시·군의 주장 요지

• 군산시 : 해상경계선 주장
• 부안군 : 1호 방조제(가력도의 생활권), 2호 방조제(어장권 및 지역균형 발전)
• 김제시 : 하천(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2호 방조제)
•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주장, 공감대 형성 가능

새만금 김제몫 찾기 추진경위

2007년 ~ 2008년 새만금 김제 몫 찾기의 시작

• 김제시 정책개발 T/F팀 신설('07. 6. 4.)
• 역사적 고증 및 해상경계 변천사 연구, 합리적인 경계 설정 연구 용역 수행)

• 전라남도 만경헌 고군산 진지도(조선숙종)
• 대동여지도(1801,김정호)

2009년 ~ 2010년 새만금 김제 몫 찾기 본격화

• 지방자치법 개정('09. 4. 1.) → 해상경계선의 불합리로 인한 매립지의 관할결정 절차 마련
•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발대식('09. 4. 3.) 및 100만명 도민서명 운동('09. 4. ~ 8.)
•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10. 3. 31.)
•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 결정 공고(행정안전부, '10. 11. 17.)
• 3·4호 방조제 군산 결정 불복 김제와 부안 공동 대법원 소제기('10. 12. 1.)

• 새만금공동발전시민위원회 발대식(2009. 4. 3)
• 100만명 서명인 대법원 제출(2010. 10 . 25)

2011년 ~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취소소송의 추진

• 행정구역 설정 세미나(총 8회) 및 헌정사상 최초 대법원 현장 검증('13. 4. 29.)
• 대법원 판결('13. 11. 14.)
  •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경계, 연접관계, 해양접근성의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김제 앞은 김제 귀속이 합리적

2014년 ~ 2015년 김제시, 새만금의 중심 2호 방조제를 찾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방문('14. 4. 8.) 및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진술('15. 6. 22.)
•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15. 10. 26.)

김제 관할 결정 이후 행정절차 추진

• 새만금 2~4호 방조제 폭설(‘16. 1. 23~24.)시 제설로 행정서비스 제공
•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제42-6181호(‘16. 1. 28.)
• 2호 방조제 해안선 정부 통계 반영(‘16. 6. 2. 국립해양조사원)
  • 김제 10.5km, 군산 276.6km, 부안 173.2km
• 2호 방조제 진봉면 심포리 지적등록 완료(‘16. 6. 16. 새만금개발청)
  • 32필지(2413~2444), 1,688,683㎡, 새만금 33센터(심포리 2413)
• 2호 방조제 내 건물 도로명 주소 부여(‘16. 8.)
  • 새만금 33센터(새만금로 1499), 새만금상설예술창고(새만금로 1500)
• 쓰레기 수거, 지방세 부과 과세대장 등재 완료, 불법 광고물 처리반 운영
• 건물(새만금 33센터 외 4개소), 김제시 관할 건축물 사용 승인 완료(‘16. 12. 21.)
•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 앱(어플) 도로명 주소 반영 추진(‘16. 11. ~ ’17. 6.)
• 『새만금 국제해양도시 김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제42-7095호(‘18. 2. 27.)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김제시 관할 결정(′19.2.18.)

대법원 행정안전부 방관 결정 적법,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최종 확정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추진

•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 신청(′21.8.) 및 공고(′21.11.)
•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7공구 방수제, 신항 방파제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