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규제입증요청제

김제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규제입증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상정
  5. 최종결과 회신
    (요청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

요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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