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김제시 자치법규 규제해소 사례 기획감사실 2020.09.14 76 19년 12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건의된 규제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규제입증책임제규제해소카드뉴스.zip (1344 kb)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