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대하여 추가 2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

지원범위 및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 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 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방법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제출서류

공통서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 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증명서류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