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법적분쟁 우려
- 전병일
- 2009.06.10
- 1426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법적분쟁 우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치단체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와 관련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지만 군산시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쯤 관할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과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김제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법적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