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그간의 제도개선사항

• 98년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98. 7월)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그간의 제도개선사항

• 정책실명제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기록ㆍ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주요내용
  •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그 의견
  •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정책자료집 발간

• 발간목적
• 기록ㆍ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 문서의 멸실ㆍ훼손 방지, 유사한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