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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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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투명한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
2. 특히, 식품·위생·치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부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
3.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범위를 대폭 확대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
  • 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1) 비공개대상(정보공개법 제9조)은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자료의 확대에 대한 이미지 컷입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에 이어집니다.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겠습니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들은 단계적으로 개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
  •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
2.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
  • 창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종합 지원대책 마련
  •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발굴·수렴하여 집중 지원
  • 관련 부처, 기업, 협회 등 '협업 커뮤니티'구축,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지원
  • 창업구상-사업계획 수립-실행 기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지원
3.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
  •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하여 활용 편의성 제고
  •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정보 선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등 신설·운영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민-관 협치를 강화하여 집단지성을 정책과정에 구현하겠습니다.
1.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
  •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의견 등 접수
2.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플랫폼)을 구축
  • 대규모 국책사업(예:5천억이상)은 '전자 공공토론'상정 의무화로 국민의 소리
  • 반영 강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젠다 설정, 정책형성, 집행 및 평가 전단계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3.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절차 개선, 청문·공청회 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의 개념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 063-5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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