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 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 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부 및 출자자 명부 등

공장설립 절차흐름도

공장설립(등록) 업무구분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 대 상 : 공장건축연면적(부대시설면적 제외)이 500㎡이상 또는 규모미만의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이 될 경우

증설승인

• 기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연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 시키는 경우
• ⇒ 대 상 : 공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공장용도로 증설하고자 할 경우

업종변경승인

•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대 상 :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 하거나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

•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또는 기존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공장설립(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 제조시설설치승인
•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공장설립(신설·증설)등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승인받은 공장부지 및 건축연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
• 부대시설 면적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제조시설 설치승인받은 제조시설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500㎡ 규모미만 공장등록

건물용도가 제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서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일 경우 공장등록 가능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 부대시설면적,세부업종변경사항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 입주계약사항중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변경계약체결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 입주계약체결시 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보다 20％이상 변경시

신청시 구비서류

공장설립 민원서류 양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