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배경

 ㅇ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

 

   - 경제단체·기업체 등 참여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의 일괄정비 추진

 

 ㅇ 기획단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 ‘04년(1차) : 563건 접수(14건 시상), ’05년(2차) : 572건 접수(15건 시상), ‘06년(3차) : 874건 접수(16건 시상)

 ㅇ ‘07년도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개혁 성과가 확산되도록 개혁과제 발굴·보안

 

□ 공모기간 : 2007. 1. 16(월)～2. 28(화)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ㅇ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