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 참여자격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급 기준 -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원/인·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주민복지과, 지역자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상담 :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063-540-8423)
• 김제지역자활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4-9005)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063-54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