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 비전
- Global 종자산업 메카로 도약
- 목표
- 종자생명산업 중심도시 김제건설
- 발전전략
- Seed
Industry Park - Seed
Entertainment - Seed
Cluster
종자산업 기능 다변화
특구지정개요
- 명 칭 : 김제종자생명산업 특구
- 면 적 : 871,384.5㎡(264,000평)
- 사 업 비 : 705.5억원(국비490.5, 지방비88.25, 민자126.75)
- 사업기간 : 2016 ~ 2020년(5년간)
신청배경
- 종자의 중요성
- 農夫餓死 枕厥種子(농부아사 침궐종자)
- 식량 안보, 생명농업의 반도체 → 미래 신성장산업
- 금값보다 비싼 종자,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 전쟁중
- 종자 연구·생산·수출의 최적지 김제
- 전국 유일 육종연구단지, 농진청, 식품클러스터, 방사선육종센터 인접 → 시너지효과 창출
- 새만금신항만(건설중), 국제공항(반영), 고속철도, 고속도로
특화사업
| 추진과제 | 특화사업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 종자생명산업연구 기능 강화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지원사업 | 43,750 | |
| 종자육종연구소 연구 지원 | 2,500 | ||
| 종자생명산업인프라구축 | 골든시드 생산 지원사업 | 700 | |
| 종자생명산업 통합센터 | 3,975 | ||
|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 12,300 | ||
| 골든시드 증식 보급 지원사업 | 5,428 | ||
| 종자생명산업전문인력 양성 | 종자전문 프런티어 양성 | 330 | |
| 종자산업 지평선 대학 운영 | 275 | ||
|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 |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 | 990 | |
| 골든시드 명품브랜드 사업 | 300 |
기대효과
- 1,624억 경제효과, 981명 고용창출
- 고용유발효과
981명 - 생산유발효과
894억 - 소득유발효과
285억 - 부가가치효과
445억
- 지역 생산, 고용 등 경제발전 활성화
- 국가 종자수출 2억불 달성
규제특례사항 협의결과
| 규제특례법 | 특례 적용대상 | 해당 특화사업 | 관계기관(협의결과) | |
|---|---|---|---|---|
| 제19조 |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교원(강사)채용 | 종자전문 프런티어 양성 | 교육부 / 교육과정정책과 ( 동의 ) |
| 제22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민간육종연구단지운영지원사업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 |
김제경찰서 / 경비교통과 ( 동의 ) |
|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관한특례 | 광고물 설치·표시 기준을 조례로 완화 |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 동의 ) |
| 제33조 | 도로법에관한특례 | 도로의 점용 허가 | 민간육종연구단지운영지원사업 종자생명산업 엑스포 개최 |
김제시청 / 건설과 ( 동의 ) |
| 제36조2항 | 국유·공유재산등에관한 특례 | 국유재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 |
민간육종연구단지운영지원사업 | 서울지방항공청 (동의) |
| 제36조6항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종자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 민간육종연구단지운영지원사업 종자육종연구소 운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동의 ) |
| 제36조8항 | 특허법에관한특례 |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 민간육종연구단지운영지원사업 종자육종연구소 운영 지원 |
특허청 / 특허심사제도과 ( 동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