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새창열림 트위터에 공유하기 새창열림 인쇄 새창열림

본문시작

건설기계과태료 변경 안내

교통행정과 063-540-3748|2022.08.04|103

첨부파일(0)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8822호]이 2022. 8. 4일 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건설기계   정기(수시) 

검사 및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법규 위반 과태료 변경 내용


    정기검사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10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매3일 초과 시마다 가산 금액 1만원 → 10만원

  최고 : 300만원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5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매3일 초과 시마다 가산 금액 1만원 → 5만원

  최고 : 200만원


목록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김제시청이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김제시청
  • 연락처 : 063-540-311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