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대상

• 난임지원사업 소득기준폐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는 전북형 난임지원사업으로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 없음 판정
    * 유급휴직자 :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률(‘23년 3.545%)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증명서 등)
•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3.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