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등록 게시판입니다.
적극행정과 적극행정법제
- 기획감사실
- 2020.09.03
- 61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다른 기관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 궁금할 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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