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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VT2024020501
시행일자 : 2024. 2. 05.
수 신 : 김제시장 귀하
참 조 :
제 목 :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와 산216-8번지의 측량 이중성과 확인 요청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11. 경계측량을 실시한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216-8번지의 인접토지
소유자 (유)비전기술 대표 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시지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시청에 문의하라 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3. 제 소유 토지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는
1997.10.18. 백산면 조종리 산216-6, -7, -8번지 임야분할하고
같은리 648-12, -13, -14번지로 등록전환 후 (등록전환 당시 건물있었음)
1998.2.18. 건축 사용승인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종리 648-12번지의 모번지 산216-8번지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나
경계점 표시한 결과 건물이 침범되게 측량되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종리 648-12번지 등록전환 측량과 산216-8번지 경계측량 잘잘못 유무
2) 조종리 648-12번지 인접 측량(임분, 등전, 토분, 경계 등) 내력(날짜별 순으로)

※ 본 회신 결과를 토대로 적부심사 및 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백산면 조종리 648-1번지와 산216번지의 측량 이중성과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공적장부이중성과확인요청"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댁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김제시 지적행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점 사과드리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 등록전환 측량과 같은 곳 산216-8번지 경계복원 측량 잘잘못 유무.

【답 변】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는 1998.2.19. 같은 곳 산216-22번지에서 등록전환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등록전환 측량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기지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현형법으로 측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지점을 사핵하여 하는 현형법의 측량은 측량성과에 오차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1.4.25. 같은 곳 산216-5, -6 경계복원측량시 도근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대는 2011년 이후 수차례의 지적측량(토지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측량)을 기준점측량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며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648-12 토지의 면적은 확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나. 조종리 648-12번지 인접 측량(임분, 등전, 토분, 경계 등) 내력

【답 변】

백산면 조종리 산216-6, -7, -8번지 분할측량(1997.10.18.), 백산면 조종리 산216-22, -23, -24번지 등록전환측량(1998.2.14.), 같은 곳 산216-5, -6번지 경계복원측량(2011.4.25.), 같은 곳 산216-7번지 경계복원측량(2011.7.18.), 같은 곳 산216-8번지 경계복원측량(2011.8.25.), 같은 곳 648-30번지 분할측량(2011.10.4.), 같은 곳 산216-8번지 경계복원측량(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