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농촌활력과의 답변에 정말 기가찹니다
밑에 제가 썼던 글 다시 읽어봐주세요

지금 타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분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친척분들도 제가 처음 글을 쓴 후 그 다음날 바로 출국 허가서를 받았구요

참조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웃한 완주군은 1차 2차 3차 필리핀 정부와 화상회의까지하며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을 속속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에 이런거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답변이라도 성의있게 진심으로 써주시길 바랬습니다

법무부의 모호한 답변에 그것을 근거심아 사전통보나 헙의도 없이 제 처 가족들의 계절근로를 그렇게 일갈에 막을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농가주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했고 입국하는대로 연락주라고 그렇게 서로 통화한게 그리 오랜기간이 지난것도 아닌데 갑자기 농가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우리는 막고 이거 뭐죠?
농가주와 무슨 관계라도 있나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전북도청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라도 해야하나요?
다른 지자체를 보십시요
제가 사진을 편집한것도 아니고 2024년 3월 초부터  입국을 시작했고 지금 대부분 입국 대기중입니다
그것도 필리핀 지자체와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입국이 아닌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입국입니다!

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무슨 법무부의 모호한 답변 타령입니까? 법무부가 정말 그랬나요?
올해는 결혼이민자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입국이 힘들다고?

그럼 지금 타시군구는 법무부 몰래 결혼이민자가족 계절근로자 입국시키고 있나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은 원하지도 않지만 항상 즉흥적 결정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 하는 농촌활력과에 정말 분노가 차오르네요

농촌활력과의 답변을 토대로 법무부에 공식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정말 그런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라고 했는지, 또한 기타 유관기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사진을 보십시요!! Mou를통한 계절근로자가 아닌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가 계속 입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답변인지!!

진정으로 타 지자체처럼 결혼이민자 가족들도 동일한 시민으로 대우해주고 공항까지 가서 블래카드 들고 환영행사까지는 못해줄망정 이런식의 결정으로 피해는 주지 마세요
피해를 주고도 법무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초딩들 장난도 아니고
농가주 대변인입니까? 작년에도 임금 45일만에 받고 그거 항의도 아니고 얘기만 꺼냈는데 쪼르르 농가주한테  얘기해서 그 농가주가 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왜 행정에 그런이야기 꺼냈냐구 따지고 우리가 무슨 노예입니까 행정이나 농가주가 하라고 하면 하고 짜르면 입도 뻥끗못하는!!

이게 2024를 살아가는 김제시청의 현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취학 자녀 3명, 외국인 처와 함께 김제에 거주하는 조기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저의 처는 필리핀 사람으로 작년에 처의 가족과 친척 5명이 단기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김제에서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E-8-2 계열 즉, 5개월 이상의 계절근로비자를 약속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c-4 관광비자 계열의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일을 했습니다
왕복항공권, 각종 제서류의 송달, 범죄경력 증명서, 결핵을 포함한 각종 건강검진. 자동차 렌트비 그리고 매월 월세 72만원과 각종 공과금을 지불하고 실질적으로는 손에 쥔 돈 없이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국 허가를 다시 받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명을 추가해서 총 6명 전부 김제시청에서 발급받은 비자인정허가신청서를 토대로 세부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e8-2 계열의 정통적인 계절근로자로서 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허나 한국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전남해남에서 붉어진 필리핀 노동자 임금착취 및 학대행위를 기화로 필리핀 정부 DMW는 필리핀인의 한국으로의 출국을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리핀의 수많은 지방정부가 DMW (필리핀 인력송출부)에 항의를 했고 대한민국 법무부 및 필리핀 대사관도 DMW와 수차례 면답 및 협상을 통해 결국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 속속 입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 지자체와 한국 지자체끼리 협상을 한 경우 즉 mou를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서류와 
저의 경우처럼 결혼 이민자를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서류가 다르고 후자의 경우는 외국인 처의 아이디카드 가족관계와 친척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총 4가지 밖에 되지 않아 필리핀 DMW의 출국허가가 빨리 될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김제시청 농촌 재활활력과의 긴밀한 전화통화 및 연락을 통해 입국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고 농장주인 김일환씨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활활력과 담당자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 (3월 7일) 김일환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작년에 거주했던 신풍주공에서 살았던 친척들의 짐을 다 빼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재활활력과에서 캄보디아 6명을 우리대신 입국시켜준다고 결정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동일한 농장주인 김일환씨와 우리 6명이 먼저 계약이 된 상황에서 그 어떠한 해지통보나 협의 또는 문서화된 어떠한 서류도 없이 캄보디아 6명에게 이중으로 비자승인허가서를 김제시장 명의로 발급해준 처사가 옳은 결정입니까?

이미 법무부와 필리핀 지자체, 한국 지차체 모두 협상을 통하여 긍정적 결론에 도달했고 고령군에 이미 39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상황에서 저의 처의 가족과 친척 6명은 김제시청 재활활력과도 아닌 김일환씨에게 입국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고 결론은 김일환씨의 통보와 똑같은 대답을 김제시청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비자 승인을 위해 제출한 각종 서류비와 6명 모두의 건강검진비 및 추가로 필리핀 DMW에 제출한 한국 서류의 국제특송비등 비용도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전에 그 어떠한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 해지 통보를 당하게 되어서 상당히 분개한 상황입니다 
재활활력과에서는 법무부에 문의해본결과 e8-2계열의 비자는 입국이 어려울거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후 문제를 처리하려 합니다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처의 가족들에 대한 비자승인허가서는 김제시청 정성주 시장님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허가서가 사인과 행정청의 사적계약과 비슷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고 행정상 허가라면 허가의 일방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첨부서류는 
필리핀 인력송출부의 출국허가에 필요한 공식문서 및 작년 기준  친척분의 김제시장 명의의 허가서 및 이를 근거로 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출국비자 서류 등입니다

다자녀 혜택은 바라지도 않지만 수긍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행정 때문에 김제가 진짜 싫어집니다
우리 다섯식구는 이번 행정처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저의 처는 다음주에 애들 셋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간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세째가 태어났는데 와이프가 산후우울증까지  와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더욱더 안타깝고 작년에도 행정의 일방적 처리로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 누구도 수긍할 없는 결정을 또 다시 하였기에 이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3.27)까지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국내 지자체 송출유예 해제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으며

귀하께서 첨부파일로 올려주신 지자체(완주군, 영주시)는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 근로자가 아닌

MOU 체결을 통해 필리핀 근로자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 지자체 계절근로자 송출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 (063-540-62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