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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특히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 요지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

 1. 최저임금 관행 지적: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의미 강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의 모범 역할 주문: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라며, 정부부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필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며,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5. 즉시 실태 조사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보라"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임금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배경 및 맥락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경기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처우 개선 논의가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김제시는 2026년 김제시에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처우에 대하여 정성주 김제시장께서는 별도의 개선 및 수정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중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관련 발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책임 있는 고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곧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63-540-3109)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