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안내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 신고대상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또는 부가세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 신 고 처 : 홈택스 또는 김제 세무서(540-0200)

❍ 신 고 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홈택스 신고 :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신고포상금 지급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결제거부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50만원
* 1인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 200만원

❍ 가맹점 처벌

- 결제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재차 결제 거부 시 가산세 5% 및 과태료 20% 부과

□ 부정유통 사례 및 처벌 규정

부정유통 사례	처벌 규정	처벌내용
신용·선불 카드 결제 거절 또는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수수료를 카드사용자에게 전가 한 경우 등	-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제사랑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20.7.2.시행)	- 가맹점 취소
물품·용역의 제공 없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20.7.2.시행)	- 수수료,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