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다른 기관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 궁금할 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