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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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김제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접수→검토→위원회상정→최종결과회신(요청이후 60일이내)

입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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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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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63-540-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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