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신청

1.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붙임양식)

  나.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다. 아래서류 중 1가지 첨부

 ① 토지분할허가서 사본 1부(비도시지역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 사본

 ③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이나 사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민원소통과	3 일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540-3261)

  3. 수수료  : 수입증지 1,400원(필지당)

 ▶행정의 심사기준

    ① 신청서 기재 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 여부

    ②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③ 구비 서류의 첨부 여부

    ④ 수입 증지의 첨부 여부

    ⑤ 토지 이동 사유 및 발생 연월일

   ▶업무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및심사
(신 청 인)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
↑				↓
결과통보	←	등기촉탁	←	결     재
(민원소통과)	(등기소)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