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23 – 139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3.

 

김 제 시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13. ~ 2023. 2. 28. (16일간)

3.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 받을 수 있어 청소자원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김제시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063-540-3885, FAX 063-540-3760)

 

 

5. 공고대상(부과 대상)

성 명	주 소	위반내역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원)	반송사유
이*훈	전북 김제시 요촌중4길 125, 더하우스 **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임*택	전북 김제시 요촌동1길 23-18, 무지개빌 **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임*영	전북 김제시 요촌동1길 48. 청송빌 20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방*효	전북 김제시 요촌동1길 48, 청송빌 **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서*태	전북 김제시 요촌동1길 43-27, **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홍*윤	전북 김제시 공덕면 유강로 179-5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500,000원	폐문 부재
이*희	전북 김제시 도작8길 68-6, **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
최*호	전북 김제시 요촌중4길 61-17, 에코브릿지 **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00,000원	폐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