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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입니다.

김제시 공약사업 관리 규정

(제정) 2015.08.27 훈령 제248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김제시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약사항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부서에 실천 가능여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과를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
    • 2. 사업의 적정성
    • 3.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계획
    • 4. 임기 내 추진가능성(임기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를 지정·시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 장은 공약사항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시달된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표 및 추진방향
    • 2. 사업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추진계획(분기별, 연도별)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이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이행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이행계획의 변경)
  • ① 이행계획을 확정한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결재를 받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진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 ①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으로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시장에게 건의, 권고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평가 회의)
  • 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 공약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 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의견 등에 대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약사항의 변경)
  •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자체점검 결과, 평가단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5.8.27 훈령 제248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