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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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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그간의 제도개선사항
  • 98년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98. 7월)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그간의 제도개선사항
  • 정책실명제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기록ㆍ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주요내용
    •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그 의견
    •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
정책자료집 발간
  • 발간목적
  • 기록ㆍ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 문서의 멸실ㆍ훼손 방지, 유사한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 활용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 063-54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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