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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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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부지침의 변경과 내부방침의 변경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김제시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 외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기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도 이 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부서(조직)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 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김제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제공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업무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김제시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 동안 수집 보유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 파일명, 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

김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다운로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김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에 따라 위탁하는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 할 것이며 업체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김제시 개인정보처리위탁현항 다운로드]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 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 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종 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되는 김제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열람·청구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게시판(개인정보열람등요구)에서 가 능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김제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기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1.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김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과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김제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정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한 6개월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할 것입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유출이란?
  •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자가 접근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④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이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치되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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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김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김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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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김제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총괄책임관 : 김제시 행정지원국장
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 : 개인정보 취급 부서장
개인정보담당 : 정보통신과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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