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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관련)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 조명ㆍ온도ㆍ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실은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실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욕실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터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급배수시설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제23조관련)

명칭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 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 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 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 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시설운영일지
-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 안전점검표
-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 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 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 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10조관련)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 보육시설의 의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관련)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정보제공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 고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3-54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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