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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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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다운로드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대상민원: 19종
  •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개간사업시행인가,개발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 타부서 관련 복합민원 ⇒ 약식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단축처리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미만 : 7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이상~30일 미만 : 15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처리절차
  • 접수
    (민원소통과)
  • 처리
    (처리부서)
  • 통보
    (처리부서)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민원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등
문의전화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 540-3343
담당부서 :
민원소통과 
연락처 :
☎ 063-54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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