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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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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이상)












시장집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 일용,임시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 ~ 6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 낮은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자활사업 참여자격

자활사업 대상자 = 1조건부 수급자 + 2 자활급여 특례자 + 3일반수급자, 4급여특례가구원, 5차상위자, 6시설수급자 / 의무참여:1, 희망참여:2~6, 수급자:1,2,3 / 참여우선순위 : 1 → 2 → 3,4,5,6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급 기준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원/인·일)

자활근로인건비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지급액계 39,010 /41,010 39,010 35,300 35,300/37,300 26,320
급여단가 36,010/38,010 36,010 32,300 32,300 /34,300 23,32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월) 936,260 936,260 839,800 839,800 606,32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00~15:00), 주 5일 근무원칙
      ・단,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일과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도 명시
      ※ 단,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탄력근무가 필요할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예) 출근시간을 07:00시로 조정
    • 지역 및 사업특성상 정상근무이외의 야간근무(새벽근무 및 심야근무 포함)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로 하며, 야간근무 5.5시간은 주간근무 8시간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 (월~금요일중 2일, 당월내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사전 조정 가능
    • 공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해당월내 평일 중 1.5일을 휴무토록 조치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

신청 방법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로 책정 결정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 진행 후 자활 사업 참여 진행
    ※ 일반수급자는 참여 희망자에 한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참여 결정
  • 차상위자 :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자활담당에게 자활사업 참여 신청

기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상담 :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063-540-8423)
  • 김제지역자활센터 :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4-9005)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063-540-6938)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연락처 :
☎ 063-54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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