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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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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000,000원 1,60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연리 4%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노인단독세대는 본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며 노인부부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며, 자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
  •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4,01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9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01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각 1부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 063-54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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