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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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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금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은 422,456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87,449원 증가
    • 2016년도 소득인정액(4인 가족)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114,71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132,367원 인상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기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아동 : 만12세 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연도를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연령기준(2016년기준) : 2004. 1. 1. 이후 출생한 아동
      ※ 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0원/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아동 : 만5세 이하 아동
    • 연령산정 기준 : 연도를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연령산정 기준일 : 2010.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다음 각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00원/연(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지원액
    • 월 150,000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지급)
      ※ 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지급기준 *별도 규정이 있는 사업은 규정에 의함
  • 지급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 지 급 일: 해당 월 20일
  • 지급 방법: 한부모세대의 부·모(원칙)나 자녀 계좌로 입금
  • 지급 개시: 신청일이 지급 개시일에 해당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일이 아닌 신청일이 지급개시일임에 유의
  • 신규 책정: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당해 급여 전액 지원
  • 주소 변경: 전입일 이후 급여에 대해서만 지급(소급지원불가)
  • 가구 분리: 모 ·부와 자녀가 주소 분리 시 모 ·부의 주소지에서 지급
    * 학업 등 일시적인 사유의 분리에 한함
  • 자격 중지: 자격 중지 결정 시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별 급여내용
지원대상자별 급여내용
구 분 맞춤형급여대상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60%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재가 영세세대자립금 ×
월동비 ×
피복비 ×
대학입학금 ×
참고서대 ×
교통비 ×
수학여행비 ×
급여세부내역
가.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가 사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촉진
단 가: 2,000천원/세대
대 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 중 자립을 위해 사업 운영중이거나 창업 예정에 있으며,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타 시군 지원 포함 5년 이내 재 지원 불가
지원방법
  1. 관할 읍·면·동에 사업계획서 제출(자체양식)
  2. 시·군·구 타당성 조사 및 결정·지급(결정 60일 이내)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원 결정 및 예산범위 내 지원
나. 월동비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의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단 가: 200천원(세대/연)
대 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가구
지원방법: 연 1회(10월) 지급
다. 피복비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의 피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단 가: 50천원(세대/연)
대 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방법: 연 1회(3월) 지급
라. 대학입학금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 자녀 대학입학 시 소요되는 가계지출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 지원
단 가: 1,500천원 (인/최초 1회)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을 입학한 해 1분기 이전에 하여 결정된 한부모가정 자녀 중 대학입학 자녀
* 지원 대학의 범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 제대학생)
지원방법
  1.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신청서 별지 제1호 참고
  2. 시·군·구에서 재학 여부 확인 후 입학 학기 내 지급
환수기준: 최초 1학기 이수 전 자퇴·제적의 경우는 환수
* 자격 중지 시 중지 결정일 이전에 지급된 입학금은 환수하지 않음
마. 참고서대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의 자녀의 참고서대 지원으로 학업 장려
* 교육급여 교과서대나 부교재비의 보충적 사업으로 부족한 학비의 보완사업임
단 가: 50천원(인/연)
대 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방법: 연 1회(3월) 지급
바. 교통비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의 자녀의 교통비 지원으로 학업 장려
단 가: 193천원(인/연)
※ 220일 × 880원 = 193,000원
대 상: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지원방법: 연 1회(3월) 지급
사. 수학여행비 지원
목 적: 한부모가정 세대 자녀의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 경감
단 가: 최대 300천원(인/연)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중 수학여행을 가는 자녀로 수학여행 시행 이전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결정된 자
지원방법
  1.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수학여행 고지서 등 제출
    *신청서 별지 제2호 참고
  2. 시·군·구는 참가 여부 및 금액 확인 후 학교나 개인계좌로 지급
    ※ 위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 방식 지원
보충원칙: 교육청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학교장 고지액 중 외부지원액 차감 후 나머지 금액 지원
* 외부(교육청) 지원액과 합쳐서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 063-540-690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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