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리자 지정 행정 명령

□ 적용대상 : 요양병원

 

□ 적용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담당

-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 검사 실시

 

□ 처분내용

-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적용 대상 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적용기간

ㅇ 2021년 7월 29일(목)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반 시 조치사항

ㅇ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ㅇ 조치내용 : 과태료 300만원,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