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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안내

보건위생과|2020.05.09|371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035(‘20.5.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88(’20.5.8.)

 

2. 최근 클럽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아래와 운영자제를 권고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시설·업종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 적용 기간 : 202058일부터 202067일까지 (1달간,연장가능)

. 제한 사항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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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63-54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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