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현장검증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오늘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잡니다.

 

지난 2천11년 행정자치부는 군산 비응항에서 신시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결정기준은, 기존의 해상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진행한 대법원이, 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을 찾아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한 것은, 선거사건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대 / 대법관
"새만금이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 알기위해 방문했습니다.... "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건식 / 김제시장
"해상경계선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김제어민들은 바다를 갖지 못합니다... "

(싱크) 김호수 / 부안군수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는 무엇보다 기존의 삶의 터전(부안어민 조업구역)을 중시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며 맞섰습니다.

(싱크) 문동신 / 군산시장
"(해상경계에 따라) 이거는(방조제는) 하나의 덩어리지, 이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은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물론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개 시군의 설전은 치열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을 한 차례 정도 더 가진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하원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