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확보 공조체제 본격화  전북도 14개 지차체,협력체제 강화키로

 

9일 '제5회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전북도와 14개 시장군수가 모인 자리의 의미는 크다.

낙후된 전북도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제살리기'에 전북도 김지사와 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과 교육이 강한 전북만들기에 서로 공감한 이후 만들어진 협력체제였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협의회는 먼저 '도 시 군산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민선4기 1년동안 일부 현안을 둘러싼 지역 기관이기주의가 표출되면서 도민역량결집과 화합이 저해되고 있기 대문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김제시민의 반대투쟁 기갖중 감사원 중단권고로 3년여기간이 지연된 김제공항과 도의 축산폐수 해결후 이주약속 불신으로 1년여기간이 지연된 익산 왕궁지역이 그 사례, 때문에 향후 전북도와 지자체는 소지역주의로 갈등이 심화돼 지역 경제에 손실이 예고되는 경우,도지사가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해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에 부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중립적 조정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투용자심사도 강화된다. 도와 시군협의체는 지금껏 사전실무심사수준에 그치고 있는 재정 투 융자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일정규모 국가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지방재정의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적정여부'만을 심의 재정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복안이다.

 

노사화합 산업평가 전북 만들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도됐다. 지역내 일자리 부족으로 연평균2만명 이사으이 청년층이 역외로 유출돼 존립기반 자체가 크레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사화합은 물론,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도는 교육환경시설 개선, 스타교사 유치,수월성 교육지원 등 에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의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공고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협의회는 국가예산확보시 도와 시군간 별로 국가예산 확보활동 전개로 인해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가 미흡했다고 판단,중앙부처와 국회에 일관성 있는 사업제안과 성명을 위한 도와 시군산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전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