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김제시 자치법규 규제해소 사례
기획감사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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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건의된 규제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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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규제해소카드뉴스.zip (1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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