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4대 주요 인·허가 법령은 물론 경제·사회분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옥외광고물법, 산지관리법, 의료기기법, 학원법
▶ 경제분야 법령: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신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사회분야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