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 기획감사실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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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기   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   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   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김제시청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우편은 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기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063-54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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