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계획 알림

  1.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773(2008.4.11)호와 도 행정지원관실-5973(2008. 4.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4.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