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안내
- 기획감사실 063-540-3877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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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감사실
- 연락처063-540-3877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합니다.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기간) 2024. 5. 1.(수) ~ 5. 31.(금)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민생규제 개선 과제 ※ 아래 예시 및 붙임 참고,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예시)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평가기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시상) 행안부 장관상(20점) 및 부상품*
* (부상품 예시) 최우수(1명, 100만원 상당), 우수(2명, 50만원 상당), 장려(17명, 10만원 상당)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두번째 붙임파일(작성 서식) 내려받아 활용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sishera@korea.kr
- 우편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기타 공모전 관련 상세한 내용(우수과제 선정 기준 및 시상내역 등)은
붙임1 공고문과 붙임3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김제시 의회법무규제팀(063-540-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