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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민원지적과|2020.07.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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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 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등기 신청: 2023. 2. 6.까지 가능(법 시행 종료 후 6개월)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소유권 등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 제외)
 

□ 절차

보증서 작성

확인서 발급 신청

(보증서 첨부)

보증 진위 확인

현장조사

 

보증인신청인

신청인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보증인

대장소관청

 

 

  

 

 

 

 

 

이해관계인 통지

및 공고(2개월)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결과 통지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신청인

신청인등기소


※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 변호사(지정보증인
) 중 1명 의무 보증

□ 벌칙

  ○ 허위 보증서 발급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벌금
  ○ 허위 보증서 작성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벌금
  ※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63-540-4332, 4333, 433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 연락처 : 063-54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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