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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과원 주변・출입구, 작업자, 작업복,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품목별 등록된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 약제살포(3회)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건전 묘목 생산 및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의심 묘목 신고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주기적 자가예찰, 의심증상 즉시 신고, 사전예방 준수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의무방제 약제 살포, 수시 소독 등 작업내용 작성
?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지역간 작업자 이동 자제, 작업자 등록·교육·신고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 접근 차단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 이동・유출・유입 금지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의심 궤양 신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 제거
※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0조의 2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8조(손실보상), 제50조(과태료) 등
※ 계도기간 : 2022. 2. 24. ~ 2022. 3. 20.
※ 처분기간 : 2022. 3. 21. ~ 별도 해제 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21. 00:00부터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손실보상금 평가 시 본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