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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작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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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약정체결신청서에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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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①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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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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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③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과 및 배"를 "사과ㆍ배ㆍ포도ㆍ단감ㆍ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과ㆍ배 : 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 및 호우피해
2. 포도ㆍ단감ㆍ감귤ㆍ복숭아 : 태풍피해ㆍ우박피해 및 동상해
제9조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ㆍ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농작물에 포도ㆍ단감ㆍ감귤 및 복숭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사과 및 배에 한정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농작물에 포도ㆍ단감ㆍ감귤 및 복숭아를 추가하고, 사과 및 배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호우피해를 추가함(영 제6조 및 제7조).
나. 합리적인 요율의 적용을 위하여 보험요율의 산정을 위한 행정구역단위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ㆍ직원중 3년 이상 공제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자를 추가하여 손해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