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314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01.7.24>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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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하지 아니한 선급금 │ 과태료금액 ┃
┠───────────────────────┼─────────────┨
┃ 100만원 미만 │ 5만원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10만원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20만원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40만원 ┃
┃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50만원 ┃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100만원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00만원 ┃
┃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50만원 ┃
┃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300만원 ┃
┃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350만원 ┃
┃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 400만원 ┃
┃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450만원 ┃
┃ 5,000만원 이상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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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 재 해 대 책 명 령 서 |
+-----------+-------------------------------------------------|
| ① 주 소 | |
+-----------+-------------------------------------------------|
| ② 성 명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시 구 동 |
| (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에 출석하여 |
| 재해대책사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
+-------------------------------------------------------------+
′90．9．26 승인 190㎜×268㎜
27270-01411 일 (신문용지54 g／㎡)
[별지 제2호서식]
+--------------------------------------------------------------+
| 재 해 대 책 명 령 서 |
|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 |
+-----------+--------------------------------------------------+
| ① 주 소 | |
+-----------+--------------------------------------------------+
| ② 성 명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토지ㆍ가옥ㆍ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ㆍ제거)하기로 |
| 결정하였기 이에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
+--------------------------------------------------------------+
′90．9．26 승인 190㎜×268㎜
27270-01511 일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
│ │ 20일 │
├─────────────────────────┴─────┤
│ ① 일 금 원정 │
├───────────────────────────────┤
│ ②보상내역 │
├─────┬─────┬────┬────┬────┬────│
│ 주 소 │ 표시물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
│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
│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③ 주 소│ │
├─────┼─────────────────────────┤
│ ④ 성 명│ (인) │
├─────┴─────────────────────┬───┤
│ 구비서류:보상금액산정에 관한증거서류 │수수료│
│ ├───┤
│※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없음 │
└───────────────────────────┴───┘
′90．9．26승인 190㎜×268㎜
27270-01611민 (신문용지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방자치단체 [시(도)ㆍ구(시ㆍ군)]│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보상금지급 │ ┌──────────┐ │
│ └──────┼───┤ 지 급 결 정 │ │
│ │ └──────────┘ │
└─────────────┴─────────────────┘
⊙대통령령 제17314호(2001.7.24)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조제4호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보관창고
5. 그밖에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밖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창고등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가두리 양식어업 관리시설
4. 그밖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제5조제2항제1호중 "통상산업부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을 "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2항 본문중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장"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ㆍ농림부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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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하지 아니한 선급금 │ 과태료금액 ┃
┠───────────────────────┼─────────────┨
┃ 100만원 미만 │ 5만원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10만원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20만원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40만원 ┃
┃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50만원 ┃
┃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100만원 ┃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00만원 ┃
┃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50만원 ┃
┃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300만원 ┃
┃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350만원 ┃
┃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 400만원 ┃
┃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450만원 ┃
┃ 5,000만원 이상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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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 및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8호)됨에 따라 재해로 인하여 유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보조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용ㆍ임업용 및 어업용 부대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용 부대시설을 농산물 저장시설ㆍ농산물 건조시설 등으로 정하는 등 농업용ㆍ임업용 및 어업용 부대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제5항, 동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지원받은 선급금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함(영 제13조의2 및 별표 신설).